유아인과 마약 투약 혐의 유튜버,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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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가 1년 7개월 만에 붙잡힌 유튜버 양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3부(재판장 정혜원·최보원·류창성)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양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마약류 범죄의 엄벌 필요성,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한 행태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어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은 유씨 등과 공모해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출국하는 등 경각심이 부족하고 준법의식도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투약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양 씨는 2023년 1월 미국 여행을 하던 중 유아인 등 지인들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유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1년 7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10월 자진 귀국해 체포됐다.

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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