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공공조달 ‘의무’ 푼다…자율·경쟁으로 225조 재설계
안지혜 2025. 11.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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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체계를 '의무'에서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지방정부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경쟁과 가격·품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신산업을 지원하는 전략조달 기능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나라장터 전면 공개, 강화된 조달청 직권조사, 부패 발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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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25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체계를 ‘의무’에서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지방정부가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구조를 단계적으로 해체하고, 경쟁과 가격·품질 관리를 강화하면서 인공지능(AI)·기후테크 등 신산업을 지원하는 전략조달 기능을 대폭 확장하는 것이 골자다. 내년 경기도·전북도에서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자율구매를 시범 도입하고, 2027년 전국 확대를 예고했다. 나라장터 전면 공개, 강화된 조달청 직권조사, 부패 발생시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적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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