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李정부 쾌거” 金총리에…한동훈 “제가 추진할 때 민주당 반대”

한국 정부, 13년 만에 론스타 상대 완승…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
김민석 “법무부 중심 적극 대응 결과”…정성호 “내란 후 혼란에도 혼신 노력”
한동훈 “숟가락 얹지 말라”…진중권 “민주, 승소율 거론하며 항소 포기 주장”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시사저널 최준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한국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가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당정을 향해 "뒤늦게 숟가락 얹지 말고, 제가 소송을 추진할 때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민석 총리는 지난 18일 오후 직접 긴급 브리핑에 나서 "(론스타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한미·한중·한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 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거 아니냐는 말씀도 하겠지만, 저는 이게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12월3일 내란 이후에 대통령도 부재하고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의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국 직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특히 지난 1월 스스로 최선을 다해 ISDS에 가서 구술 변론했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당정을 향해 '뒤늦게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던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은 낮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한 전 대표의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관련해 한 전 대표는 18일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게재하면서도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게 감사하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은 것이다.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다) 항소해봤자 질 게 뻔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 교수는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진 점을 거론해 "같은 법무부 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 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되네요"라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정성호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약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해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2006년 감사원도 외환은행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부적절하게 매각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고의로 지연시켰고, 매각 대금을 인하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ISDS 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8월 론스타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2890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론스타는 배상금액이 적다며 불복했고,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정 취소 신청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