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망했다" 외국 여성 유혹에 전 재산 탈탈…"양육비 못 줘"

재력을 자랑하던 전남편이 갑자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력을 자랑하던 전남편이 갑자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당해 전 재산을 잃었다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민이라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사업을 하던 A씨 남편은 종종 밤늦게까지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에는 A씨가 지나가듯 말했던 친정어머니 선물을 한아름 사 들고 웃으며 나타나 화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남편의 못 미더운 행동은 갈수록 심해졌다. 해외 출장을 간다더니 2박 3일씩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A씨 비위를 맞추려 했으나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3년 전 협의 이혼했다. 당시 A씨는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고, 남편은 몇 개월간 매달 양육비로 100만원씩 보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끊겼다.

그런데 최근 A씨는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로맨스 스캠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었다는 것이다. 남편은 SNS(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외국 여성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여성 권유로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다고 했다.

남편은 "지금 그 사람과 연락이 안 된다. 정말 여자가 맞는지도 모르겠다"며 "사업도 망해서 수입이 없다. 양육비 주고 싶어도 줄 돈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전남편은 능구렁이 같고, 외제 차를 몰고 다니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이었다. 돈 없는 게 아니라 양육비를 주기 싫어서 안 준다고 생각했다"며 "전남편 말을 믿을 수 없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받아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냐"고 물었다.

임형창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A씨 전남편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A씨는 적정 양육비를 계산해 과거 지급하지 않았던 기간은 과거 양육비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기간은 장래 양육비로 구분한 뒤 양육비 심판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편이 재산을 숨기는 것 같으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면 된다"며 "전남편이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과 법원행정처,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소득과 보유한 부동산, 주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양육자는 부모로서 아이 양육 책임을 져야 하므로 소득이 있든, 없든 양육비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전남편이 전혀 소득이 없다고 해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른 최소 양육비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편 소득이 다시 늘어날 경우에 대해서는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증액 심판 청구를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