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트럼프의 ‘하원의석 늘리기’...‘텍사스 게리맨더링’ 지방법원이 제동

텍사스 선거구 개편안에 연방법원 “인종차별적 조작”
새 선거구 시행 중단 명령에 대법원 상고
트럼프의 연방하원 의석 늘리기 좌절 가능성

지난 8월 20일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토드 헌터(가운데)가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있는 주 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회의에서 새로 제출된 선거구 재조정 법안인 하원 법안 4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미국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선거구 조정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공화당은 이를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 재판부는 주(州)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선거구를 실제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실히 2025년 선거구 지도 작성에 정치적 요소가 작용했다”며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것을 훨씬 넘어섰다. 상당한 증거가 2025년 선거구 지도를 인종적으로 조작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텍사스주가 내년 선거에서 2021년 결정했던 기존 선거구 지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선거구 개편안이 인종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어,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해당 선거구 조정이 소수 유권자의 영향력을 위축시키며 연방 투표권법과 미국 헌법을 위반하는 ‘인종적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후보에 유리한 선거구 조작)’이라 주장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약 2주간 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2대 1의 다수결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판사 3명 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이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 1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공화당 소속인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 판결에 불복,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새 선거구 시행을 중단시킨 법원 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해당 선거구 개편안을 반드시 적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팩스턴 장관은 성명을 내고 “급진 좌파가 또다시 국민의 의지를 훼손하려 한다”며 “크고 아름다운 (선거구) 지도(Big Beautiful Map)는 완전히 합법적이었으며 텍사스주의 정치적 성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한 당파적(partisan) 목적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리노이, 뉴욕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주들은 공화당 유권자의 대표성을 체계적으로 축소해 오면서도 공화당이 똑같이 대응할 때는 인종차별이라는 허위 주장을 이용해 당파적 이득을 챙긴다”며 “대법원이 선거구 재편에 대한 텍사스의 독립적인 권리를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텍사스주의 항소는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다루는 연방법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게 된다. 앞서 2019년 연방 대법원은 비슷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선거구 재편이 연방 법원의 관할 범위를 벗어난 정치적 문제라며 주(州) 정부의 당파적 선거구 조작을 허용한 바 있다.

텍사스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주로, 주 의회 역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실현하기 위해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 5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해, 지난 8월 통과시켰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의 게리맨더링 전략에 맞서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민주당에 연방 하원 5석을 추가할 수 있는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이달 초 주민투표에서 승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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