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 민주당은 질게 뻔하다며 항소 포기 주장.. 우리가 틀렸다 사과하면 안 되나"

"론스타, 민주당에선 승소율 1.7%라며 억지 주장"
"국가 이익 아닌 정적 공격에만 정신 팔렸던 것"
"결정적 역할 한 사람 이름 빼고 두루뭉술 말해"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해야"

진중권 동양대 교수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을 두고 현 정부와 여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어젯밤(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결국 한동훈이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권을 향해선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된다며 항소해봤자 질게 뻔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라며 승소율 1.7% 역시 거짓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민주당측 송 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라며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은가 보다"라며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법무부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던가"라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교수는 또 "심지어 불과 며칠 전까지도 론스타 항소했다고 비난했었다"라며 "2심에서 승소했는데 패소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