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성장 마중물 TK신공항… 대통령 대구 메시지로 국비 지원 기대 만발

李 대통령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재정 확보 문제 걸림돌... "국비 지원 필요"
군위·의성 배후도시 조성, '자족형 복합도시'
생산유발효과 69조, 국가균형성장 초석으로

국가 균형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신공항 건설이 10조 원이 넘는 재원 조달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으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비 지원 가능성 시사로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다.

李 대통령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TK신공항 건설 추진을 요청한 시민의 질문에 "공항은 옮기는 게 맞다.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는데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인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은 할 수 없다"면서도 "대구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은 쉽지 않지만,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인 만큼 적정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신공항 건립에 대해 직접 나서 재정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대구·경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자금 융자 및 금융비용 국비보조 건의

TK신공항 건설사업은 2014년 대구시가 국방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도심에 공항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수십 년째 계속된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16년 정부는 대구 군공항(K2) 이전을 공식화했다.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유치 경쟁도 치열해졌고, 주민투표 끝에 최종 이전지로 군위 소보·의성 비안면 공동 후보지가 결정됐다. 논란 끝에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신공항 건설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발목을 잡았다.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대구국제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도 무산됐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토록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초기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융자받아 재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서는 이자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는 방식을 구상 중이다. 경북도도 정부재정지원과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나서는 방식을 건의하고 있다.

나웅진 대구시 공항건설단장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해 공자기금과 이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에 최대한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도 "경북 역시 대구시와 같은 입장인 만큼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물류 교통 및 안보 공항으로 경쟁력 강화

TK신공항은 중장거리 국제선 취항과 수도권 중심의 물류 기능을 분산할 동남권 지역의 권역 거점 공항으로 계획하고 있다. 화물 전용터미널까지 건립해 항공과 산업, 물류, 도심항공교통(UAM)까지 아우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국제공항에 의존하고 있는 물류 구조를 지역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공항 부근에 조성될 첨단산업도시와 연계해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공항 건설과 맞물려 추진되는 '교통망' 확충에도 지역의 기대가 크다. 동대구~서대구~신공항~의성을 잇는 총연장 64.6km 신공항철도를 비롯해 중앙고속도로 확장과 팔공산고속도로, 경북도청, 의성IC, 구미공단과 신공항을 잇는 도로망도 계획하고 있다.

신공항은 한반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에만 집중된 수송기능을 분산하면서 군공항으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공항도시' 조성, 국가 균형성장 신호탄

TK신공항 배후도시도 들어선다. 대구시가 공개한 '군위하늘도시'의 청사진을 보면 신공항 인근에 주거, 상업, 산업, 교육 및 의료 기능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1,070만 ㎡에 14만 명 규모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의성에 330만 ㎡ 규모 7,300가구 주거단지와 모빌리티, 항공산업단지, 스마트항공물류단지 등 주거·교육·연구 기능이 결합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TK신공항 건설 이후 남게 되는 기존 부지도 새롭게 탈바꿈한다. 대구 도심 '노른자위'에 있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만큼, 첨단산업 기반 조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TK신공항 건립으로 전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 효과 69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9조3000억 원, 취업 유발 인원 45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이 국가균형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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