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반도, 중-러 억제 중심축”… 한국이 美 발진기지 될 순 없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7일 위아래를 뒤집어 그린 동아시아 지도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할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밝혔다. 그간 북한 방어에 맞췄던 주한미군의 핵심 역할이 중-러를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서해에서 중국 육해공군, 동해에서 러시아 함대를 견제할 수 있다는 구체적 방안까지 언급했다.

이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한미 양국이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미국은 군사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중국 억제에 두는 새 국가방위전략(NDS), 전 세계 미군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글로벌태세보고서(GPR)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협조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한층 더 거세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더욱이 브런슨 사령관은 ‘베이징의 관점에서 보면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가 원거리 위협이 아니라 중국에 즉각 영향을 주는 인접한 위협’이라고 했다. 대만 유사시처럼 미국이 필요한 때에 중국을 직접 겨냥한 발진 기지로 한반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다. 한국이 미중 간 군사적 충돌에 휘말릴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급한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그가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를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을 막으려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우리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사안은 한미 간 긴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과정 없이 한국이 중국의 잠재적 공격 표적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미중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미 동맹의 범위가 조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억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그럴수록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중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실용외교는 더욱 고난도의 시험대에 설 것이다. 미국의 NDS, GPR 발표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부터 주한미군 역할에 대한 우리의 마지노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미국이 이를 넘지 않도록 확실히 설득하면서도 동맹의 마찰을 최소화해 내는 것이야말로 진짜 외교 역량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