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청구’ 6조원에서 0원으로…13년 분쟁 종지부

[앵커]

론스타의 배상 청구, 13년간 끌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론스타가 이길 거라는 관측도 우세했는데요.

론스타가 왜 손해 배상을 주장했고 어떻게 우리 정부가 승소할 수 있었는지, 이화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3년, 1조 3천억 원에 외환은행을 사들인 론스타.

9년 만에 5조 원 가까운 이득을 보고 팔아 치워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우제창/2006년 4월/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론스타가) 양도 매각 차익에 대해서 한 푼도 내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 있거든요."]

[한덕수/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소득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더 비싼 값에 못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끌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이 늦어졌단 것.

2012년 론스타는 그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에 46억 달러, 6조 원이 넘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제 중재, 1심은 10년 간의 심리 끝에 2022년에야 나왔습니다.

양측 모두 책임이 일부 있다며,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 중 4.6%인 약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세금과 소송 비용까지 더하면 실제 정부 부담은 4천억 원 대로 불어났습니다.

론스타는 이 배상액도 적다며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2년 :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심리, 우리 정부 측은 고유 권한인 금융 감독권 등을 중재판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막판 뒤집기'를 끌어냈습니다.

론스타가 새로운 중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한, 13년의 싸움은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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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