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승소, 기다려준 국민께 감사…강력 반대했던 與 사과해야”

한동훈, 18일 SNS 통해 민주당 비난
“법무장관 때 소송 추진하자 與 트집잡아”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법무부장관 시절 추진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18일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2년 9월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다른 SNS 글을 통해 김어준씨와 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이 지난해 8월에 나눈 방송 대화(김어준의 뉴스공장)를 캡쳐해 올렸다.

해당 방송에서 김씨는 한 전 대표의 소송 발표 당시 인터뷰를 비꼬며 “언론이 자기(한동훈)한테 황태자라고 해 준다고 자기가 국제적으로 황태자인 줄 아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그랬다”고 했다.

송 비서관 역시 “이 제도 자체가 근본적인 모순이지만 이런 단심 국제중재라는 걸 쉽게 법원에서 다시 뒤집을 수 있다. 그러면 누구 국제중재를 하겠나”라고 김씨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한편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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