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외부인에 법관 인사권’ 추진…야, 이틀째 장외집회 “정성호 사퇴”

[앵커]

민주당이 법원 인사와 예산을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관 인사에 비법조인도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18일)도 장외집회를 연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독립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곧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연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구조 혁파는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 개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 될 것입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법행정위원회를 통해 법관 인사와 예산에 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사법행정을 대법원장에게서 국민에게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 책무입니다."]

퇴임 대법관은 6년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고, 판사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17일) 대통령실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를 찾았습니다.

["사퇴하라, 사퇴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됐습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의 '윗선'을 밝히자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항소 포기 외압, 반드시 진실 규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야 원내대표는 다시 만나 양측이 요구하는 사안을 모두 국정조사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최종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 귀국 이후에 결론이 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