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 취소 신청' 이끈 한동훈 "與, 숟가락 얹지 말라"

'론스타 분쟁' 승소..4000억원 지급 의무 소멸
한동훈, 2022년 법무장관으로서 취소 신청 주도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8일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오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취소 신청을 주도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9월 오늘(18일)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며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의 승소 사실을 알렸다. 승소 결과에 따라 정부는 총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오히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비용 7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간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고 전했다.

'론스타 분쟁'은 2012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분쟁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을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진행하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으로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동훈 장관은 당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며 취소 신청을 주도했다.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승소 가능성을 낮게 보고 "배상 이자만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 사건을 검사로서 직접 수사한 인물이기도 하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자 "제가 10년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걸고 (수사) 한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야권 스피커를 자처하던 한 전 대표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 인터뷰를 제외한 공식적인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잠룡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서 정성호 장관과 박범계 의원과도 각을 세우면서 대여 투쟁에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