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론스타 분쟁 22년…외환은행 인수부터 한국정부 승소까지

김민석 총리,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 한국 정부 승소 결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다음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취소위원회의 대한민국 승소 결정까지 과정을 정리한 일지.

2003년

▲ 8월 27일 =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1조3천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 및 경영권 인수 본계약 체결

2004년

▲ 10월 14일 =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05년

▲ 9월 14일 =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여 경제관료 등 20여명 검찰 고발

HSBC, 외환銀 지분 인수 합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기자 = HSBC는 3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론스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2007.09.03 uwg806@yna.co.kr

2006년

▲ 1월 12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3월 4일 = 감사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감사 착수

▲ 3월 7일 =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검찰 고발

▲ 3월 13일 = 외환은행 인수제안서 제출 마감. 국민은행·하나금융·싱가포르개발은행(DBS) 참여

▲ 3월 22일 =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3월 30일 =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 관계자 5명 자택 압수수색

▲ 5월 9일 = 검찰,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등 체포

▲ 6월 14일 = 검찰,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구속

▲ 6월 19일 = 감사원, "자격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외환은행 감사 결과 발표

▲ 11월 6일 = 검찰,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구속

▲ 11월 23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12월 7일 = 검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 수사 결과 발표

론스타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시 소송" 서한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절차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의 모습. jihopark@yna.co.kr

2007년

▲ 1월 24일 =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12일 =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위법·부당한 조치"

▲ 9월 3일 = HSBC, 론스타와 63억1천700만달러(약 5조9천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 12월 17일 = HSBC, 금융감독위원회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 승인 신청

2008년

▲ 1월 14일 = 검찰, 존 그레이켄 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 9월 19일 = HSBC, 외환은행 인수계약 파기 결정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등 무죄 선고.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불법 아냐"

2009년

▲ 12월 29일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국장·이강원 전 행장 2심서도 무죄

2010년

▲ 3월 10일 =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매각 절차 재개 계획 발표

▲ 4월 5일 =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재개

▲ 10월 14일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변양호 전 국장·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 11월 16일 =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추진

▲ 11월 25일 =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 체결. 최종 인수 금액 3조9천157억원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지분 51.02%를 보유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하나금융과 지분 매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0.11.16 jieunlee@yna.co.kr

2012년

▲ 2월 9일 = 하나금융, 외환은행 지분 인수 완료

▲ 5월 22일 =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사전 협의 요청 및 협의 불발 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 11월 21일 = 론스타,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손해"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신청. 손해배상금으로 46억7천950만달러(현재 약 6조2천860억원) 요구

▲ 12월 10일 = ICSID, '론스타 분쟁' 정식 사건 등록

2013년

▲ 5월 9일 = ICSID,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중재재판장(의장중재인)에 조니 비더 런던국제중재법원 부원장. 한국 정부 측 중재인에 브리짓 스턴, 론스타 측 중재인에 찰스 브라우어

▲ 10월 15일 = 론스타 측 1차 준비서면

2014년

▲ 3월 24일 = 한국 정부 1차 준비서면

▲ 10월 1일 = 론스타 측 2차 준비서면

2015년

▲ 1월 23일 = 한국 정부 2차 준비서면

▲ 5월 15∼22일 = ICSID, 미국 워싱턴DC서 1차 심리

▲ 6월 29일∼7월 7일 = ICSID, 미국 워싱턴DC서 2차 심리

2016년

▲ 1월 5∼7일 = ICSID, 네덜란드 헤이그서 3차 심리

▲ 6월 2∼3일 = ICSID, 네덜란드 헤이그서 4차 심리

2020년

▲ 3월 6일 = 중재재판장 조니 비더 사임. 중재 절차 정지

▲ 6월 23일 = 신임 중재재판장으로 이안 비니 선정. 중재 절차 재개

2021년

▲ 9월 13일 = 정부, 론스타 ISDS 합동브리핑.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성…후속 대응 방안 마련"

대화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정성호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론스타 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5.11.18 nowwego@yna.co.kr

2022년

▲ 6월 29일 = 중재절차 종료 선언

▲ 8월 31일 = 판정 선고. 론스타에 2억1천650만 달러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배상 판결

▲ 10월15일 = 정부, 배상금 이자가 중복·과다 산정됐다며 정정 신청

2023년

▲ 5월9일 = ICSID, 정부 정정 신청 받아들여 배상금 2억1천601만8천682달러로 정정

▲ 7월29일 = 론스타, 배상금액 충분하지 않다며 ISDS 중재판정 불복해 취소 신청

▲ 9월1일 = 정부도 ISDS 중재판정 불복해 취소신청 제기.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근거

▲ 12월16일 = ICSID 취소위원회 '론스타 ISDS 판정 집행정지 무조건부로 연장' 선고

2025년

▲ 11월18일 = ICSID, 대한민국 승소 결정. 배상금·이자 지급 의무 취소하고,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30일 이내 지급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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