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국제분쟁 취소 신청 승소…4,000억 원 배상 책임 소멸

[앵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사라졌고, 오히려 론스타 측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받게 됐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정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론스타 측에서 국제 중재를 제기한 지 13년 만의 결론입니다.

국무총리실과 법무부는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론스타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 기준 배상금 원금 3,200억 원과 이자 800억 원 등 모두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소멸했습니다.

이에 더해,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안에 돌려줘야 합니다.

이로써 13년간 이어진 소가 약 6조 9,000억 원 상당의 론스타 ISDS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셈입니다.

정부는 끈질긴 노력 끝에, 거액의 배상의무를 소멸시켜 국민의 혈세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 9,157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더 비싼 값에 팔 기회를 잃었다며, 세계은행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취소 결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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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