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 총리 "대한민국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승소"

2025. 11. 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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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 오후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아"

"정부의 론스타 배상금과 이자 지급의무 모두 취소"

"현재 환율기준 4천억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 소멸"

"론스타, 우리 정부에 소송비용 환급하란 결정 받아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요한 성과"

"법무부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한 결과"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이끌어 낸 쾌거"

"취소 결정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세한 내용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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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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