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도미노 언급하며 "한국 핵잠 승인 '엄중 사태'"

“미국이 한국 핵무장 판 깔아줘”
핵확산 언급하며 적반하장 반응
남북 군사회담 제안엔 무응답

2023년 9월 조선중앙통신이 '주체적 해군 무력강화의 새시대, 전환기의 도래를 알리는 일대 사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개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이 공개된 가운데, 북한이 이를 두고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 정책화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 준 것을 “엄중한 사태로(의) 발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논평은 3,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비교적 냉정한 톤으로 한미 합의 결과를 조목조목 짚으며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 국방부가 공식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북한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내놨다. 우선 한국의 핵잠 보유를 ‘자체 핵무장’으로 평가한 북한은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을 두고는 “(남한이)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조선협력 및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꼬았다.

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SSBN)을 건조하는 현장을 찾은 모습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3월엔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SSN)’ 건조 현장도 공개하며 ‘핵잠’ 보유 의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 언급한 건 한국도 사실상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비핵화’가 아닌 ‘군축협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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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는 실체와 실존 부정한 것"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백악관 제공

이날 북한은 한미 팩트시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두고도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스로 파기하고 백지화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한미가 이번 팩트시트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 이행 의사를 밝히며 대화 재개 의지를 내보였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거론하는 한 대화는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에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 등이 거론된 데 대해선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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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북측에 적대·대결의사 없어"

하지만 이날 논평엔 이재명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도 싣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평소보다 정제된 방식을 사용한 셈이라는 게 통일부와 대북 전문가들 평가다.

그럼에도 전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북한에 공식 제안한 남북 군사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당국이 통신사 논평이라는 형식을 통해 수위를 조절한 모습”이라면서도 “한미의 대북 대결정책을 재확인함으로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조중통 논평과 달리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