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덕수궁 주변 고도제한 풀린다

국가유산청 협의조항 삭제 포함
문화재 인근 정비사업 탄력받을듯
송파 풍납토성 인근 재건축 관심

서울 풍납토성 서울시 제공

문화재 주변 개발을 막는 '앙각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가 발의된 가운데 통과 시 문화재 인근 지역의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적률이 향상되며 사업성을 높이는 등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풍납토성 인근 정비사업 '숨통'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은 대표적인 고도제한지역으로 꼽힌다.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앙각 규제를 받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에서 27도 앙각(올려다본 각도)까지만 건물을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풍납동 일대는 5권역으로 구분된다. 이 중 1~2권역은 보존구역으로 매입 등 주민 이주를 추진 중이며, 3권역은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가능하나 백제문화층 유존 지역으로 지상 7층, 21m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관건은 풍납토성 내부에 있는 4권역이다. 4권역에는 풍납미성·한강극동·현대리버빌·현대·동아한가람 등 아파트가 이미 조성돼 있다. 한강극동(준공 1995년), 동아한가람(1995년), 씨티극동(1998년) 등 상당수 아파트가 재건축 연한을 거의 채운 상황이다.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미성아파트다. 미성아파트는 지난해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재건축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 결정을 내렸다. 인근 아파트 중 최초다. 1985년 준공된 이 단지는 용적률이 167%로 낮고 한강과 가까워 '숨은 진주'로 불렸다. 다만 주변에 사적으로 지정된 필지가 많아 기존 앙각 규정을 적용하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 아파트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하겠다는 조건하에 극적으로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풍납미성은 기존 지상 11층 4개동 275가구에서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3층 6개동 413가구로 재탄생한다. 용적률은 250%, 추정비례율은 101.82%로 추산됐다.

풍납미성은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가 5차례 만에 이뤄졌다. 1·2차 심의에서는 현지조사와 자료보완이 있었고, 3·4차 심의에서는 역사문화환경 저해를 이유로 부결됐다. 마지막 5차 심의에서는 최고 층수를 낮추는 대신 다른 주동의 층수를 높였다. 만약 시의회 조례가 개정될 경우, 인근 정비사업은 이 같은 과정에서 고도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도 앙각 규정 완화 추진

한편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앙각 규정 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3월 '문화유산 및 주변부 도시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탈피하고, 다양한 도시요소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 기반의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풍납토성 인근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풍납토성 보존 관련 규제 영향분석' 용역을, 지난 14일에는 '풍납동 주민 재산권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조사 후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규남 시의회 의원이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견을 묻자 "앙각 규정으로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신중해야 한다"며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