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문화콘텐츠·핵심광물 기업도 지원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에 ‘문화콘텐츠’ 산업 등 지원대상 추가 구체화

[파이낸셜뉴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첨단기금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광물이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이다. 지난 8월 첨단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위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K-컬쳐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문화콘텐츠 사업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 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국민성장펀드가 영화, 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도 지원대상으로 추가됐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기금과 관련한 관리, 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경제, 산업에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추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반영과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총 15조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한 전문적인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고도화, 국민성장펀드의 상징이 될 메가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