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산하기관 출연금 증액 요구...“가능할까”

6개 출연기관 900억원 증액 요구에 경기도 “어려워”
도-도의회 조례안 재의 요구 갈등 속 ‘첩첩산중’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료원 등 6개 출연기관이 내년도 출연금을 900억여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도 내부에선 재정 여건상 증액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증액 및 감액되거나 항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출연금 규모는 조율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와 도의회 간의 조례안 재의요구 갈등(경기일보 10월 15일자 2면)으로 인해 최종 의결까지 예산안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월 말 도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연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나는 기관의 증액 타당성을 검토했다. 그 결과 도는 경기도의료원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원 등 6개 기관의 출연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179억원에서 312% 늘어난 739억3천300만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 재정난이 심화된 가운데 의료인 고용 안정과 필수 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출연금 237억3천100만원보다 82% 증가한 431억6천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콘텐츠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올해보다 60% 늘어난 191억8천900만원을 요청했다. 청년과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신규 사업 발굴 예산이 반영됐다. 한국도자재단은 올해 대비 34% 증액된 175억1천300만원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격년제로 열리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비와 소상공인 도자산업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보다 15% 늘어난 210억8천만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 확대가 주요 사유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보다 12% 증가한 471억2천800만원을 요구했다. 경기RE100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 도민 기후생태 교육 강화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가 포함됐다.

도는 도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도 출연금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민선 8기 경기도가 도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소송을 제기, 도의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마저 공식 유감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출연기관 예산 증액은 8월 심의위원회 당시 내부 검토 결과일 뿐 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증액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예산심의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예산은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도의회 갈등 현실화…'조례 대법 제소' 두고 민주당마저 "유감"
https://kyeonggi.com/article/20251014580106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