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잠, 美 의회서 승인될 것…김정은,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 믿어"

'트럼프 1기' 국무장관 역임한 마이클 폼페이오
김정은, 핵 역량 갖고 있어
한국도 충분한 방어력 갖춰야
미북정상회담 가능성 낮아
당근 별로 없고 채찍도 소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 미국 의회가 양당 합의로 승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때 핵심 역할을 한 마이클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7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매클레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D&A)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이 이끄는 전략자문회사 CNQ그룹과 대륙아주의 파트너십 체결을 기념해 열린 이 행사에서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역량을 지녔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 한국이 충분한 방어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 국무부를 이끌었고 북한을 두 차례 방문해 김정은을 만난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정은은) 한반도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는다”며 “불쾌한 인물”이자 “사악한” 사람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당시 북핵 협상이 실패한 배경으로 중국을 꼽으면서 “우리가 당시 협상한 상대는 사실상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었다”고 했다. 김정은이 세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후로 각각 베이징에 보고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핵무기 문제를 김정은이 단독으로 결정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도 시진핑의 지시 없이 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시 주석이 중국 대신 북한군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이 과거와 달리 중국과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를 새로운 우군으로 끌어들였다는 북한 전문가들의 해석과는 다른 대목이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줄 수 있는 당근은 별로 없고, 채찍도 대부분 다 소진했다”는 이유에서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다음번 회담이 열린다면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와) 힘든 작업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중국에 집중하고,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도구로 쓰는 것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위헌 판결이 나고,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대통령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활발할 것”이라며 “그가 사용한 수단 중 상당수는 의회 지지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관세가 한 번 도입되면 거의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기업 경영진은 이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방위산업 기반이 낙후된 상황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필요한 선박과 잠수함, 항공우주 및 방산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공간을 “꽤 크게 열어줄 것”이라며 “한국 기업들에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미국은 한국에, 한국은 미국에 투자해 함께 강력한 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