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조사TF 반발에 절제 강조한 김민석 "꼭 필요한 범위 진행"

대통령실 "대상자 소수로 국한"
野는 공무원사찰 신고센터 가동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 안정 조치"라고 18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제보를 통한 조사' 방침을 세운 TF 활동이 '내란몰이'로 공직사회에 광범위한 분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자 김 총리가 '신속'과 '절제'라는 활동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우 수석은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지금 시점에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처를 한 것"이라고 TF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존중 TF에 대해 "동료 고발을 조장하는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이날 당 홈페이지에 '공무원 사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가동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무원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공무원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영화 기자 / 이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