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北 "韓핵잠 승인, 핵도미노 부를것"

북한, 한미 팩트시트 첫 반응
"北 비핵화 요구는 대결의지"
대화 염두 美비난수위 조절
대통령실 "적대의사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월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모습. 해당 잠수함은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된다. 뉴스1

북한이 18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가 다시 한번 공식화·정책화됐다"며 "현실 대응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북한은 특히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승인한 데 대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적반하장식 주장을 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 같은 논평은 지난 14일 한미 팩트시트 발표 이후 나흘 만에 나온 첫 반응이다. 북한은 전날 우리 국방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당국자 명의의 담화문이 아니라 논평 형식을 활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수위 조절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면서 향후 미·북 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메시지 표현과 수준을 고심한 모양새다.

이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두 정상이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면서 전 세계에 핵 확산 우려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결정을 두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해 '자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프로세스를 지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줬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자신들의 핵무장·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다.

한편 정부는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만큼은 분명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