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카드론보다 낮아지는 햇살론 금리

포용금융 확대의 역설
햇살론 금리 年 9~12%대로 인하
신용점수 700점대 카드론 年14%
'고신용 저금리' 신용시스템 훼손
민간 금융사 금리 경쟁력 잃어
대출 축소시 취약계층 피해 우려

금융당국이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연 15.9%에서 연 9.9~12.9%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권에서는 “정책서민금융 상품 금리가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 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신용 시스템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신용점수를 낮추는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 대출 공급 위축”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금리를 현행 연 15.9%에서 연 12.9%로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연 9.9%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으로 나뉜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기로 한 것은 이 대통령의 강도 높은 주문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서민금융 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 금리와 역전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과 햇살론15 이용자의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 8월 기준 각각 608점, 647점으로 낮은 편이다.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30개 저축은행이 지난달 신용점수 701~800점 차주에게 내준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15.39%(산술평균 기준)였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 701~800점 차주가 받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는 평균 연 14.84%다.

햇살론 금리가 연 9.9~12.9%로 낮아지면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를 기본으로 하는 신용 시스템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금융사가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하면 중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면 민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던 사람들이 정책 상품으로 넘어온다”며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한정돼 있는데 기존에 이용하던 취약계층이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단층’ 두고도 분분

금융당국은 ‘금리 단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리 단층은 연 10% 안팎의 중간 금리대가 비어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차주의 신용점수·소득이 양극화돼 있어 중금리 대출 시장이 작은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점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차주의 절반에 가까운 47.0%(2313만 명)가 신용점수 900점 이상이었다.

한 금융사 최고경영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상호금융 등 수천 개 금융회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이런 시장 구조에서 금리 단층은 생길 수 없다”고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