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야 모두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불가능", 사실상 종료 없을 수도 [굿모닝 인천]

■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전지적 인천시점

■ 진행 : 이도형 앵커

■ 인터뷰 : 김명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창 국민의힘 의원

■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명주 : 안녕하세요.

○ 이용창 : 안녕하세요.

◆ 이도형 :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과 참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두 분과 함께 요즘에 가장 뜨거운 현안이죠.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에 대한 논란 어제 4자 회의도 있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요. 가볍게 우리가 또 중앙 정치 이슈를 한 번 짚고 안 넘어가면 요즘엔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짤막하게라도 뭔가 중앙 정치에 대해서 한 말씀씩 또 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제도 잠깐 나눠봤던 얘기인데요.

지난 14일 한미 무역 안보 협상에 대한 팩트 시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최혜국이죠. 다른 나라들에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겠다. 최혜국 대우 확보, 대비 투자 연 200억 불 한도에서 2천억 불을 직접 현금 투자를 하고요. 1천500억불은 이제 마스가로 투자하겠다.

더 나아가서 또 핵추진 잠수함 문제, 장소 얘기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번 이용창 의원님하고 김명주 의원님하고 얘기해 봤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번 팩트 시트 합의 발표를 직접 보셨을 텐데요. 어떤 총 전반적인 평가, 꼭 하고 싶은 말씀 한번 듣고 오늘 주요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용창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용창 : 저는 이거 지난번에 저희 지난 방송에서.

◆ 이도형 : 얘기하셨죠.

○ 이용창 :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 지난번과 나온 달라진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지난번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MOU 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지난번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이거는 완전히 미국한테는 돈벼락인 거고요. 대한민국한테는 그냥 날벼락인 셈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대처를 한다고 표현했던 거는 200억 불씩 나눠서 내는 거가 이제 대처로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게 지금인 건데 지금 여당의 주장은 이제 MOU는 양국 간에 그냥 양해 각서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빨리 그 대미 투자법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은데요.

정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도 그럼 문제인 거죠. 지금 왜냐하면 여당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대단한 성과가 유지가 되려면 오히려 구속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앞으로 이 막대한 재정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그리고 또 이것을 여당 독단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야가 합의를 거쳐서 국민들한테 데미지가 최대한, 최대한 적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저기 의원님,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게 그리고 사실 불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의 그런 강압적인 일방적인 요구에 비하면 그나마 불리한 상황에서 선방했다.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 이용창 :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맞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니까 내 자녀가 상대방 학폭을 당했는데 가해자의 부모가 굉장히 흔히 말하는 백도 좋고 힘이 좋아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있는 학생도 힘이 굉장히 센 일진이고 부모님마저도 백이 좋고 이렇다고 해서 내 자녀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는 치료 내지는 위로를 해줄 수 없는 게 저기가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 이도형 : 이 정도가 선방했다 라고 하면 안된다는 거죠?

○ 이용창 : 대신에 내가 달래줄게. 그래 이런 거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팩트와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내 자식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 피해를 입게 생긴 거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방했다는 걸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정치니까. 대신에 자꾸 거기에 취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피해 없게끔 만드는 거 제발 그런 그거에 대한 팩트나 본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게 제가 바람인 거죠.

◆ 이도형 : 알겠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이번 팩트 시트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표 그리고 한미협상이 타결된 거죠.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명주 : 태풍이 불었어요. 과수원에 과일이 전혀 안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안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으로 충분히 가을에 수확할 만큼의 과일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강국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약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인 사실 정치를 또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방어할 것들은 충분히 방어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물론 이제 경제적인 충격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200억 불을 내에서 연 한도 내에서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고 어쨌든 2천억을 분할해서 투자하기로 한 부분은 그래도 충격을 완화할 만한 협상을 했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결과로 말해주는 건데 지금 각 우리 국내 대기업들에서 많은 투자 지금 의향을 비치고 있거든요. 채용도 늘리겠다 라고 하고 투자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라는 이런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기업에서 응답하는 상황을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어쨌든 국내 투자를 대기업들이 많이 늘리겠다고 하니까 위기가 또 기회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도 셀트리온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 스타트업 투자 펀드를 1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기자회견 중 질문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 2025.11.1 [사진=연합뉴스]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선거 때 로고송 중에 가사 중에 위기를 기회로 기호 1번 이재명 이렇게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었는데 그 가사대로 이렇게 잘 이번 APEC을 잘 치러냈고 또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용외교의 결실을 봤다 라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 이도형 : 한미 관세 안보 협상도 잘했다. APEC 정상회담과 함께 잘 이뤄냈다. 그 이후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긍정적인 평가 들었고요. 두 분 다 이제 오늘 비유와 예시로 설명해 주니까 쉽게 와닿습니다.

팩트 시트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나눠 보고요. 우리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게 사실 검단 그리고 또 서구의 가장 큰 이슈,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명주 의원님,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오셨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에 대한 지금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총평을 한 말씀 하자면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 김명주 : 다행히 이제 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서울시, 경기도, 인천하고 같이 만나서 내년 1월 1일부터 원래 계획대로 직매립 금지를 하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유예를 두겠다. 그래서 유예를 어느 상황에 유예를 둘 건지에 대한 건 연말까지 논의를 하겠다 라는...

◆ 이도형 : 구체적으로 그거는 지금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 김명주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 폐기물 쓰레기, 저희가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그 쓰레기를 그냥 그대로 땅에 파묻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먼 미래를 봐서는 직매립을, 금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 이도형 : 선진국은 사실 그렇게 다 소각재를 매립하지. 직매입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 김명주 :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해외 선진 사례를 가보면 도시 안에 이게 소각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어쨌든 그 혐오 시설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소각장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드러나는데요.

그 마포의 소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이 소각장이 마련이 돼야 소각을 해서 그 소각재만 매립을 할 텐데 문제는 인천은 인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민간 소각장 포함해서 그런 대 책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서울시란 말이죠. 서울시는 소각장을 지울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사실 없는 데다가 주민들의 반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해 온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선진 사례도 보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또 내가 사는 동네에 만든다고 하면 그건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교육들을 어려서부터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유예 기준을 예외 조항을 어떻게 둘지 그게 사실은 관건인데요.

서울시가 소각장을 준비해 놓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이걸 무조건 원래 계획대로 직매입 금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강하게,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되겠죠. 원래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이...

◆ 이도형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김명주 : 해야 될 겁니다.

◆ 이도형 :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또 서울 지역구라 하는 모경종, 이용우 의원 강하게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반대 아니면 또 그 이용창 의원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시간이 지금 애매해서 4부에서 시작하자마자 이용창 의원님 얘기 듣도록 하고요.

사실 이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문제 오늘 제가 뉴스픽에서 전해드렸긴 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되는 것은 기후부, 기후부는 지금 환경부와 3자 시도가 어제 또 원칙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그 문제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서울시 문제도 역시 지금 민간 소각장을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나름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는 다시 또 자세한 얘기는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앵커, 국민의힘 이용창 인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인천시의원 2025.11.18 [경인방송 시사뉴스팀]

◆ 이도형 : 경인방송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형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적 인천시점.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9070, 우물정자 907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두 개 소개해 드리고 4부 시작하겠습니다. 8974님 패널 분들께 당부합니다. 당을 떠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 된 건 잘 됐다 라고 해 주시고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달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1317님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각자 쓰레기는 각자 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죠. 누가 남의 쓰레기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각자 시에서 그 얘기가 이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당연한 원칙을 1317님 박인자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지금 앞서 김명주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에 대한 논란 유정복 시장도 지금 강하게 법대로 하겠다. 절대로 유예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용창 :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좀 전에 문자도 우리 앵커님이 읽어주셨는데 여야 당을 떠나서 저는 이거 9대 의회, 시의회에 올라와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계속해서 인천시 정부의 유정복 시장님한테 얘기했었던 문제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근본이 뭘까 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제가 시에서도 처음에 그 9대 시의원 되자마자 또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게 빨리 지난 시 정부 때에 4자 협의 서울시와 환경부와 경기도와 우리 인천이 맺었던 그 4자 협의의 독소 조항...

지금 현재 사용 중인 3-109 잔여 부지를 사용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3-209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할 의지도 급할 것도 없다는 거를 주구장창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강조해 왔는데 지금 유정복 시장의 기조는 뭐였냐면 4자 협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반대적인 이제 저와 이제 대립을 세웠던 거죠.

이건 당을 떠나서 저는 유정복 시장님과 제가 같은 당인데 당을 떠나서 지역의 인천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저는 한 치의 어떤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강하게 얘기했던 게 서울시와 경기도가 본인들 지역에다가 매립지를 마련하겠다.

대체 매립지를 마련하겠다 라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얼마든지 시간이 지금 충분한 거고 인천에 있는 그 수도권 매립지 기존의 잔여 매립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하면 하루빨리 이 부분에 있어서 4자 협의를 파기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30년 넘게 인천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피해자는 더 이상 어떤 그 피해를 받을 거에 대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서울시, 경기도와 정부가 환경부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되지 않았고 또 유정복 시장 공약이기도 했는데 임기 내에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끝났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할 때만 해도 어떤 얘기도 또 했었냐면 지금 당장 대체 매립지가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가 확보가 됐다 할지라도 대체 매립지 조성 공사 기간부터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부터 해서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빨라도 3, 4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족히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연 또 정부가 바뀔 거고 내년에 지방선거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다 확답을 할 수 있을 거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쪽에서는 하나 더 피해를 더 해서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보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지경들이 일어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우리는 어떤 일이 더 발생될 수도 있는 걸 예측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는 당연히 이제 더이상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야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울시와 경기도가 도저히 지금 답이 안 나오고 대체 매립지도 안 될 것 같고 좋아요.

직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원래 기조대로 갈 텐데 대체 매립지, 이 매립지는 그냥 따로 종료가 아니라 인천에서 그대로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참에 이 직매립 관련된 거가 화두가 됐으면 최소한도로 인천이 100번 천 번을 양보하더라도 아까 문자도 우리 앵커님이 읽어주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진짜 천만 번을 양보하더라도 자기 집, 자기가 버린 쓰레기는 자기가 해결하자.

서울 건 서울이 알아서 하고 경기도는 경기도 알아서 하고 인천은 인천이 알아서 하자 더 이상 서울, 경기도 쓰레기를 인천에 갖다 버리지 마라. 이렇게까지라도 최소한도로라도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도형 : 결국 두 분의 의견이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수도권 매립지 종료는 당연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건데...

◇ 김명주 :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매립지 종료 부분에 대해서는 그 4자 협의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합의한 4자 협의에 매립지 종료를 약속한 그 시간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잔여 부지에...

◆ 이도형 : 계속 매립을 한다.

◇ 김명주 : 계속 매립을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님이 4자 협의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 매립지 연장의 빌미를...

◆ 이도형 : 매립지 종료가 안 된다 이거죠?

◇ 김명주 : 예, 만들어 준 게 맞고요. 그리고 이 직매립이 아닌 소각을 해서 소각재만 매립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그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약속이고요.

그런데 하나의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매립을 하는 쓰레기양이 줄어드는 거죠. 재만 갖다가 묻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면 또 매립지 사용 기한이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이 4자 협의의, 하나의 잘못된 게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를 방해하고 또 더 오히려 사용을 연장하는 정말 독소 조항이 됐다.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 이도형 : 그러니까 4자 합의로 인해서 내년부터 직매립은 금지가 되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대체 매립지가 지금 조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소각재 형식으로 계속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 안 하고 매립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 김명주 :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 경기도가 방금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 기간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경기도지사고 서울시장이어도 굳이 앞으로도 더 많이 쓰레기를 버릴 공간이 있는데 굳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매립지 조성을 하겠냐는 거죠.

◆ 이도형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요. 4자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그때 개정을 2021년도에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2026년 1월부터 직매립은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인천시가 끝끝내 반대하면 이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문제 때문에 직매립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도 직매립 금지를, 계속 해 나갈 수 있고 내년부터 해갈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4자 협의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요?

○ 이용창 :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게 인천 시민들이 얼핏 들으면 헷갈리실 수 있는 건데 30년 동안 저희가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인천이 고통을 받아왔잖아요. 고통을 받아왔는데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것도 시정 질문 통해...

아까도 학폭에 비유를 했던 부분인 건데 몽둥이로 맞던 거를 몽둥이로 안 맞고 그냥 손으로 때릴게, 이런 겁니다. 저희 이게 오해할 이게 정말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인천이 피해가 이제 더 이상 끝나고 매립지가 종료된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 이도형 : 아예 안 만든다는 게 아니라...

○ 이용창 : 이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다. 아직도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에 계속 존재해야 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확산이 돼 가지고 강조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유정복 시장이 얘기한 것 듣고 인천의 시민들이 인천시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 직매립 관련된 거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한 건데 이게 강조되다 보면 자칫 야 몽둥이로 때리지마.

◆ 이도형 :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4자 협의 하는 바람에 계속 몽둥이 맞을 거 그래도 손바닥으로 맞는 거 아니냐.

○ 이용창 : 그게 말이냐고요. 그게 말이냐는 거죠.

◇ 김명주 : 매는 빨리 맞고 끝내는 게...

○ 이용창 : 그게 말이냐는 거죠.

◆ 이도형 : 아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때리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인거죠?

○ 이용창 : 그럼요. 그게 근본인 거죠. 야 대신에 너 10대 때릴 거 한 5대만 때릴게, 이게 말이냐는 거죠.

◇ 김명주 : 그래서 어쨌든 아까 청취자께서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서 자체 매립지를, 조성을 하라 라고 더 강하게 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말로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강하게 페널티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서는 대폭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담을 굉장히 느낄 정도의 처리 비용을 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이상은 굳이 서울시와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 이도형 : 그렇게 되면요. 지금 서울과 경기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부 그러니까 한 640톤 정도를 소각장, 민간 소각장에다 지금 맡겨서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소각재를 이제 매립하는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 거고 민간 소각장에다가 공공 소각보다 2배 이상 비용도 많이 처리 비용도 들 것이며 매립 비용도 늘려서 아예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 자체를 막고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이신 거잖아요?

◇ 김명주 :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화장장 있잖아요.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와 관 외에 비용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관내에 당신들이 화장장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관 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용을 과하게 강하게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어쨌든 30년 넘게 매립을 해온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매립한 부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나.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이용창 : 그리고 이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아주 결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정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 정부라면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서울시 어떻게 할래, 경기도 어떻게 할래, 인천 어떻게 할래 하면 입장이 너무 첨예하게 지금 나눠져 있고 환경부에서는 너 말도 맞아, 너 말도 맞아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힘이 있는 거고요.

지금 정치적으로 제가 지금 대통령한테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얼마든지 같은 당이어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시 정부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인천시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재 인천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이 정돈해야 됩니다. 과연 정말 누가 피해자인 건지 확인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렇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 피해 입어라가 아니라 적어도 지금 피해 입은 건 30년 넘게 피해 입은 것은 인천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 입게 하지 말고 또 서울시와 경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게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도형 : 지금 두 분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론은 일단 내년부터 수도권 직매립 종량제 봉투 채로 묻는 거는 이제 금지가 된 거니까요. 그거는 됐고 하지만 소각장도 많이 신설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돼 있고 대체 매립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형식으로 민간 소각장을 통해서 발생한 소각재를 묻는 것 역시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매립지가 그것조차 받지 않은 종료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그걸 위해서는 빨리 대체 매립지를 만들든 비용을 늘려서라도 반입량을 줄여서 부담스러워서 소각장 자체 만들어서 자체 매립지를 통해서 부담을 줄이든 그거를 함께 풀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4자 협의 역시 잘못된 것들은 파기하고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 김명주 : 맞습니다. 지금 매립지 종료에 관련해서 SL공사를 인천시에 이관을 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SL공사는 환경부 산하 기관일 뿐입니다.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어요. 수도권 매립지를...

◆ 이도형 : 별로 의미 없다 이거죠?

◇ 김명주 : 관리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마치 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SL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단지 이제 매립지 종료 이후에 그 매립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SL공사가 인천시로 이관이 돼야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 이도형 :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이관 문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당연히 금지되면 따라올 문제라는 얘기죠?

◇ 김명주 : 지금은 앞으로는 당연히 이관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매립지 종료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 이도형 :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유예 논란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혹시 두 분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일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거 있습니까?

○ 이용창 :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칩니다. 인천 시민들이 지치고요. 정치권에서도 매번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들도 시장, 어떤 당이든 시장들도 매립지 종료하겠다고 하는데 더이상은 지금 답이 없는 상태인 거고요.

정말로 그 당을 떠나서 당파를 초월해서 중앙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결단 내려서 더 이상 인천 시민들이 피해 안 받게 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도형 : 주민들도 지칩니다. 지금 보니까 6423님 검단 사는 주민으로서 공기질이 너무 안 좋아요. 선거철마다 공약으로 내걸고 또 연장하고 하다 보니 답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직접 겪는 고통을 알아주세요 라는 말씀 취지의 얘기도 주셨고요.

3616님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각을 통해서 이제 소각재 형태로 매립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줄어들겠죠. 또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또 분리해서 또 시민의식이라든지 그 자체 소각할 수 있는 그 자체의 양도 줄여야 되고 또 그걸 소각해서 소각재를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 오늘 대체 매립지 얘기는 맨날 하던 얘기인데요. 그나마 오늘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한 앞으로 유예 논란 얘기해 봤는데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짤막하게 의원님들 지역 현안 하나씩만 듣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검단고 지금 신설 앞두고 공무원 기피 예산 부족 현상 지적되고 있다고 짤막하게 문제점만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 김명주 : 첫 번째는요. 공무원 배정의 문제입니다. 그 내년, 해년 체제 개편이 되면 제물포구 인구가 총 11만 명 정도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배정될 공무원이 700명대로 지금 보고 있고요.

◆ 이도형 : 공무원이 너무 적다 이 얘기죠?

◇ 김명주 : 예, 그런데 이제 검단구에는 25만 명인데 800명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 이도형 :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너무 적다.

◇ 김명주 : 그리고도 문제가 공무원들이 검단구에 일이 많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에 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라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팀이나 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의 공무원들이 전혀 지금 복지부동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산의 문제인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검단 지역에 모경종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우리 검단구, 분구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행정체제 개편 추진 당시에 인천시에서 예산의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책임을 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행정체제 개편만 해달라 라고 예고를 해서 지금 예산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라는 입장을 했어요. 저희도 사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필요한 청사 예산 한 3개 항목에 한 15억원 정도로 서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자랑은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다 해놓고 예산은 결국은 국회의원한테 떠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임시 청사를 짓는데 저희는 이제 모듈러 사무실이라고 해서 공장에서 일종의 컨테이너 형태의, 모양의 그 사무실을 건축을 해서 현장에다가 조립하는 형식인데 원래 1월달부터 공무원들이 입주하기로 했는데 4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의 공백도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걱정이 지금 많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아까 공무원 배정 수라든지 안 가려고 하는 문제점 또 예산 문제 청사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3개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지금 영종, 제물포구, 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산 확보가 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용창 의원님의 루원시티 문제점 얘기는요. 다음 시간에...

○ 이용창 : 알겠습니다.

◆ 이도형 : 지금 얘기가 너무 짧게 하실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자세하게.

◇ 김명주 :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 이도형 : 시간 자체가 없었어요. 오늘 전지적 인천시점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용창 : 감사합니다.

◇ 김명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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