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마지막 예산 '윤곽'… 미래산업·SOC 확충에 방점

경기도 40조·인천시15조…2026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올해 본예산 대비 모두 늘어
경기도 복지 예산 일부 삭감
인천시 '천원기금 조성' 논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예산안은 40조원에 이르고, 인천시는 15조원을 넘겼다. 경기도 인구는 1370만명으로 인천보다 1070만명 더 많다. 인천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민선 8기 마지막 예산이지만 편성 방향은 임기 초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 활성화' '미래산업 육성' 'SOC 확충' 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인천시는 15조3129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14조9430억원) 대비 2.5%(3699억원)가 늘었다. 시의회는 다음달 15일 새해 예산을 최종 확정한다. 새해 예산안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6조324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41.3%)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교통·물류 예산 1조5970억원(10.4%), 일반공공행정 1조4245억원(9.3%), 국토·지역 개발 1조3899억원(9.0%), 환경 9584억원(6.3%), 교육 8800억원(5.8%), 공공질서·안전 5973억원(3.9%), 문화·관광 3848억원(2.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646억원(2.4%)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시민행복 체감 사업, 민생경제·약자복지,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투자를 중점 투자 분야로 정했다. 내년 7월 '2군 8구' 행정체계가 '2군 9구'로 변경되는 데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시민행복 체감 사업에 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인천형 출생정책의 핵심인 'i+ 1억드림'에 646억원, 'i+ 길러드림'에 10억원, 'i+ 집드림'에 114억원을 반영했다. 7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i-실버패스'도 신설한다.

민선 8기 핵심인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분야에는 1조2912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741억원,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 톱텐시티 브랜딩에 1조1028억원,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혁신 발전에 114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는 민선 8기 대표 성과로 꼽히는 '천원정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천원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천원택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바다패스' 등이 대표적인 '천원정책'으로 꼽힌다.

2030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천원문화티켓, 천원세탁소, 천원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 천원캠핑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 중 90%를 민간단체와 기업에서 조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은 39조9046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1825억원(3.1%)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51조506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는 4대 축(민생경제,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 개발과 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예산안을 짰다.

민생경제 분야 중 전통시장 현대화, 특례보증 손실보전, 영세 소상공인 지원, 힘내GO 카드,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생활밀착형 지원에 1194억원을 배정했다. 또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 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7706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성장'에는 1382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대·중소기업 상생형 주 4.5일제,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등에 쓰인다. 첨단 산업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026년 예산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행의 약속이자 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천의 지도"라면서 "미래 혁신으로 변화의 기반을 다지고, 민생·복지·균형 발전으로 오늘의 삶을 지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 예산 일부가 삭감·조정돼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도가 제출한 복지국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전액 삭감된 일몰 사업은 64건(240억원), 감액된 사업은 150건(2200억원)이다.

[지홍구 기자 / 이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