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헌법존중 TF 불가피한 조치…대상자 소수에 국한될 것”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우 수석은 오늘(1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실제 이 논의가 처음 시작되던 테이블에 제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할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그래서 특검의 결과를 보고 특검에서 혹시 관련된 사람이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조사를 안 하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 정도로 국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지적에는 “휴대전화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공용 휴대전화만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수석은 검찰 내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파장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여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장관이 중심이 돼 후속 조치를 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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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