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안보 위해 국방 분야 물품 생산시 국산 소재 사용 적극 장려해야”

중기중앙회, 2025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가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 분야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독려해 국내 기업의 기술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섬유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섬유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권기 가방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섬유업계 중소기업 대표 22명이 참석했다.

박윤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국방분야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김근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가 군수품 국산 소재 우선구매 관련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박윤철 수석연구원은 "현대 전에서는 무기체계뿐 아니라 방탄복 등 전력지원체계의 기술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방 품목에서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첫 단추"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복 분야에서 사용되는 섬유 소재는 다양한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기능성 소재로, 실제 전투환경에서 생존성·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들 기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기술 발전이 어려워 국내 기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생산한 소재의 사용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할 뿐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정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 활용 확대를 넘어 섬유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섬유산업진흥특별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강조했다. 

김근호 변호사는 '국산 섬유 소재 우선구매를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소개하며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소재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에 위임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 훈령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권기 위원장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섬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앞장서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대내외 안보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서 국산 섬유 소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은 국가안보 강화와 섬유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세용 기자 ls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