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석탄산업 공추위,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 망언 규탄

지역살리기 공추위, 나경균 사장 발언에 초강도 규탄 성명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18일 성명을 내고,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의 ‘오픈 카지노’ 도입 발언을 두고 “역사와 제도의 취지를 모독한 망언”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공추위는 성명을 통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새만금에 들여오겠다는 나 사장의 언급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지역전용 제도를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을 향한 모욕이자,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공추위는 내국인 카지노의 탄생 배경을 짚으며, 이 제도가 국가 주도의 폐광 정책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사회적 구제 장치’임을 강조했다.

성명은 “국가 에너지정책을 따르던 강원 석탄지역은 폐광 조치로 생계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유일한 대안이 내국인 카지노였다”며 “주민들은 낙인과 사회적 비용을 견뎌낸 대가로 현재의 제도를 유지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은 24조원 이상이 투입된 국가적 개발사업의 중심지이며, 외국인 전용 카지노까지 이미 허용돼 있다”며 “산간 오지 폐광지역과 조건도 책임도 전혀 다른 곳이 내국인 카지노를 탐낸다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추위는 이번 논란이 새만금 측의 반복된 ‘오픈 카지노 군침 흘리기’라고 지적했다.

2016년 김관영 의원(현 전북지사)의 내국인 카지노 추진 시도와 그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 시민사회조차 반대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낸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보도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은 나 사장이 단순 실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권을 노린 개발 세력과의 교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성명서는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도입될 경우 전국에서 “나도 요구하겠다”는 연쇄적 요구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추위는 이를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영종도 외국자본 카지노, 선상카지노 등 다양한 이해 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책 취지는 외면한 채 ‘돈벌이 카드’로 도박하듯 흥정하려는 태도는 새만금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나 사장의 즉각적인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안승재 위원장은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전북 지역사회와 연대해 방문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지하겠다”며 “30년 넘게 지역의 유일한 생존 기반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주민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 정치적·사회적 대가는 결국 발언자와 이를 부추기는 세력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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