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이 직접 뛰었다...천궁2 수출 놓고 모사드와 벌인 4조원짜리 첩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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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세계 최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K방산 주요 무기의 탄생 과정과 개발 역사, K방산의 질적 도약을 이룬 변곡점, 수출 과정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방산 수출에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스라엘이 경쟁자로 등장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정보 및 특수작전국(모사드)이 수출 지원 활동을 한다는 첩보를 듣고, 필자는 즉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에게 알렸다.
우리 방산 기업 수출담당 임원들과 방위사업청은 한 팀이 되어 협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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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의 결정적 순간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 세계 최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K방산 주요 무기의 탄생 과정과 개발 역사, K방산의 질적 도약을 이룬 변곡점, 수출 과정의 뒷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UAE로 날아간 국정원장...방산 수출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정보 전쟁
-세부 가격 협상 막히자 네트워크 총가동...4조원대 계약 체결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윈-윈 협력 전략'의 성공
-세계 5위권 수준으로 성장한 K방산
-방산 연구자 좌절시킨 지난 정부...R&D 예산 대폭 늘어야
-천궁의 미래는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스토리<5>
UAE로 날아간 국정원장...방산 수출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정보 전쟁
방산 수출에는 범정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방산 선진국들도 자국의 정상이 직접 나서는 등 총력전을 벌인다. 천궁 2의 UAE 수출에는 우리 정보 당국의 역할도 컸다.
이스라엘이 경쟁자로 등장했을 때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실행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 정보 및 특수작전국(모사드)이 수출 지원 활동을 한다는 첩보를 듣고, 필자는 즉시 청와대 방위산업담당관에게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와대 안보실 산하에 방위산업담당관실을 설치했고, 방위산업담당관은 안보2차장 및 안보실장에게 주요 방산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그 첩보가 곧바로 국가정보원에 전달되었는지,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아부다비로 날아가 UAE 정보국 최고 책임자 등을 만나는 등 수출 지원 활동을 했다고 한다. 당시 UAE 현장에서 국정원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전해 들은 소문이다. 참고로 그 국정원장은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세부 가격 협상 막히자 네트워크 총가동...4조원대 계약 체결
UAE가 천궁2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이후에도 세부 가격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다양한 가격자료와 운용 매뉴얼을 요구하는 등 UAE 측의 집요한 요청이 이어졌다. 한달쯤 뒤에는 미국의 패트리엇도 가격을 낮춰서 UAE의 입찰에 참여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공군, 방산기업들이 실력을 발휘하였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일요일 오후 4~5시간에 걸쳐 관련자들 모두가 참여하는 회의를 주관하며 방위사업청이나 방산 기업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합참의장도 과거 공군 참모총장 시절 형성한 네트워크를 총가동하여 UAE 측과 접촉하고 설명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드디어 그해 12월 31일 늦은 밤 4조 원대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요 장비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해를 넘겨 며칠 후 나머지 장비 계약도 체결되었고, 2022년 1월 15일 두바이에서 한국과 UAE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종합 계약서의 교환이 이뤄졌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윈-윈 협력 전략'의 성공
방산 수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윈-윈 협력 전략'이다. 방위사업청장으로 임명된 필자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21년 4월부터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 호위함 및 잠수함, 이동식 대공포 비호복합, 그리고 천궁2 등 우리가 개발한 국산 명품 무기체계들의 설명자료를 들고 중동, 북유럽, 동유럽, 동남아, 중남미 등 세계 전 지역 우방국을 대상으로 뛰었다. 주요 수출 타깃 국가와 협력 대상 무기체계가 구체화되면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방문하여 협상하였다. 당시 우리 방산기업들도 수출 시장을 개척·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때였다.

우리 방산 기업 수출담당 임원들과 방위사업청은 한 팀이 되어 협상에 나섰다. 우방국의 국방 분야 최고위층부터 중간 간부들까지 접촉했고, 주요 수출 타깃 국가는 필자가 청장으로 재임한 1년 6개월 동안 4~5회에 걸쳐 방문하였다. 그리고 꺼내든 것이 '윈-윈 협력 전략'이다.
여기서 잠깐! 윈-윈 협력 전략이란?
이 전략은 기술이전, 현지화 생산, 범정부적 협력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술이전은 최고 핵심기술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되, 약 80% 수준까지는 기술을 수입국가에 이전해 주는 것이다. 현지화 생산은 초기 물량의 경우 완제품을 수출하되 일정 시기 이후에는 핵심 구성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납품하고, 완제품은 수출 대상국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다. 일정 수준의 기술이전과 최종 완성품 현지화 조립 생산이 결합하면 수입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만족도를 느끼게 된다. 첨단 무기체계 수입을 통한 전력 증강 효과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 정비 및 운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생산설비 구축, 기술인력 양성·고용 등을 통해 자국의 방위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효과도 누리는 것이다.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 대상국의 효능감을 높여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아울러 '경로의존성' 발생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수입국의 정비·운용시설, 운용자의 기술 유형이 우리 무기체계와 맞물려 있고 이를 위한 막대한 자체 투자도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 한국 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우리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단기간 수출 급증에 따른 국내 설비의 과잉 투자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각 부처의 공적개발원조(ODA) 등 범정부적 지원을 결합하면 국가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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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 스토리
- • "탄환으로 탄환을 맞히는 게 가능한가" 천궁은 달 착륙보다 어려운 무모한 프로젝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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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호 전북대 교수(전 방위사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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