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의원 ·이규정 선임비서관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발간

"12.3 내란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사안" 주장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경기 용인병)과 이규정 선임비서관이 공동 집필한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 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당시 국정조사와 탄핵 심판, 특검 수사,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사실과 진술들을 토대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기록물이다.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 – 그들은 전시계엄을 꿈꾸었다' 표지 ⓒ부승찬 의원실

저자들은 책에서 “내란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사안이었다”고 주장하며, 집권권력이 민주주의 질서를 견디지 못하고 군을 동원해 야당·정적·언론을 일거에 제압하려 했던 계획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내란 준비 과정과 병행됐다고 보는 이른바 ‘외환(外患)’ 시도 역시 주요한 분석 대상이 된다.

특히 책은 ‘평양 무인기 작전’과 ‘북한 오물풍선 원점타격’ 계획 등을 ‘북풍 기획’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시도가 실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활용되려 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저자들은 만약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작전에 대한 보복에 나섰거나, 한국군이 오물풍선 발사 원점을 타격했다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고, 그 결과 비상계엄 국면에서 권력의 장기화 시도가 현실화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책은 또한 무인기 제작 및 도입부터 작전 실행, 이후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다. 드론작전사령부 부사관들이 야간에 백령도에서 평양 방향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장면, 국군심리전단이 은밀히 대북전단 풍선을 띄운 정황 등은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술됐다고 저자들은 밝힌다.

부승찬 의원과 이규정 비서관은 이번 책이 “내란의 전조로 지목된 외환 기획의 실체를 가능한 한 온전히 드러내는 데 집중했다”며, 부당한 명령에 문제의식을 갖고 증언에 나선 군 관계자들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고 강조한다.

'돌아오지 않은 무인기'는 12·3 사태 1년을 맞아 당시의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 민주주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자 기획됐다.

사건의 전모에 관심 있는 독자들뿐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와 군 통수권의 관계에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에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