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돈줄 마르는데…EU, 러 동결자산 활용 계획 표류에 골머리

공동부채·직접보조금 거론되지만 이자비용·재정 부담
내년 3∼4월 자금 필요…EU, 임시조달 논의 가능성도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지원을 위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활용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존 구상이 벽에 부딪히자 여러 대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플랜 B’는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된 러시아 자산 일부를 활용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로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벨기에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계획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가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고심이 깊어진 EU 집행위는 대안 검토에도 착수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집행위는 이날 회원국들에 서한을 보내 러시아 동결 자산 대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EU가 공동으로 돈을 빌려서 지원하는 방안, 개별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역시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동 채권 발행은 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들고, 직접 보조금 역시 이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회원국에 부담을 줄 것이란 지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주 다른 두 옵션이 있지만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대출이 “우크라이나의 방위와 경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EU 비회원국인 노르웨이가 국부펀드를 활용해 EU 대출의 보증국으로 역할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값이 급등해 1천억 유로가 넘는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고려한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옌스 스톨텐베르그 노르웨이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노르웨이가 단독으로 보증인이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U 당국자들은 내년 3∼4월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 자금 공백을 막기 위한 일시적 조달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NYT는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대출 계획이 무산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검토되는 다른 대안들도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