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설립 요청이 국가공무원법 위반?…민원에 협박까지

김보람 2025. 11. 1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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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강릉] [앵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찾아 열린 '강원타운홀 미팅'에서 강원도 내 한 교사가 삼척 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상식 밖의 협박과 민원에 이어 교육 당국의 조사 시도까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공사 자금난으로 지난 6월 말 공사가 중단된 삼척시 남양동 '기적의 도서관'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열린 강원타운홀미팅에서도 한 교사가 이를 언급하며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교사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삼척에 도서관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지역 이미지를 실추해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오섭/강원도의회 의원/지난 12일 : "점검을 하고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임재욱/강원도교육청 감사관/지난 12일 : "내용을 봤는데, 그 선생님의 의도나 목적하고 상관없이 삼척 지역 교육 현실을 좀 왜곡해서 전달한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은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교육 당국은 행정사무감사 이후 학교 방문 조사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사 발언이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내부 회의 끝에 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교육 당국의 조사 검토만으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고봉/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 "교사도 시민의 한 명으로서 타운홀미팅에서 이런 참여나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걸 막는다는 것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해당 교사는 강원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한 이후 두 달가량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과 협박 등에 시달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정치인에 대한 단순한 호칭 실수를 정치적 의도로 물고 늘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의당은 해당 교사에 대한 공격이 특정 정치 집단의 이른바 '백색테러'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

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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