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규제 속수무책…‘코인 환치기’ 5년간 10조
[앵커]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같은 '초국가 범죄'는 반드시 돈도 국경을 넘게 되죠.
이때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코인 불법 송금이 적발된 것만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베트남 환치기 조직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테더' '리플' '아이콘' 등 가상자산별 시세와 환율을 공유합니다.
가상자산 환치기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먼저, 국내 조직원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습니다.
이를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전자지갑으로 현지 조직원에게 보냅니다.
베트남에서 이 가상자산을 현지 통화 '동'으로 바꾸는 데까지 몇 분이면 끝.
연간 10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은 사유와 증빙 서류 등이 필수지만, 은행을 안 거치니 이런 규제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박진영/대구본부세관 조사관/지난달 1일 : "수출입 서류를 제출하고 이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았다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11조 5천억 원 중, 83%, 9조 6천억 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했습니다.
관세청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포착한 이상 거래를 집중 추적해 가상자산 환치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거래소가 보고하지 않는 거래 내역은 '깜깜이'란 한계가 명확합니다.
[조광선/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법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비행기나 배를 타고 휴대품에 외환을 숨겨나가는 밀반출도 집중 검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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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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