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급유거절에 한국 해군도 “미루자”…한일 공동훈련 재개 무산

7년 만의 해상 공동훈련 무산
군악대 교류 역시 취소되면서
한일 국방교류 복원 사실상 중단

앞쪽부터 정조대왕함, 율곡이이함, 왕건함, 강감찬함, 대청함. [해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예정됐던 연합 수색·구조훈련 보류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던 연합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한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훈련은 양국 함정이 협력해 수색·구조 활동을 연습·숙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차례 실시됐다. 양국 군사 협력의 상징적 행사로 자리 잡았으나 2018년 한국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송출한 의혹 이후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는 이번 재개를 ‘한일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해 왔지만, 한국 측이 이달 개최 보류를 통보하면서 훈련 재개는 다시 미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의 이면에는 이달 초 예정됐던 한국 공군기의 일본 자위대 기지 내 급유 지원 문제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중간 급유 지원 대상이었던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일본 정부가 이를 문제 삼아 급유를 거부한 바 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한국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제’ 참가도 최종적으로 보류했다.

외교부는 양국 간 국방 부문의 마찰이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이라는 분야 특성상 양국 당국이 마찰이 있을 때 이견을 좁힐 여지가 적다.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며 “외교라인에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사 문제’가 다시 격화될 위험도 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 일본이 도쿄 영토주권전시관을 확장한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해당 전시관은 일본이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로 2018년 도쿄에 설립한 건물이다.

한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악대의 불참 등에 대해 “한·일 관계에 추가적인 거리감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교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언론을 통해 ‘블랙이글스 사태’ 등을 겨냥해 일본에 실망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