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총장, 일본 다카이치 ‘타이완 개입 발언’에 “놀랍지 않아”

대릴 커들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17일 타이완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대해 “놀랐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커들 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일본 언론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를 매우 우려한다는 입장을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들 총장은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존립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 존립이 위협당하는 명백히 위험한 상태를 뜻합니다.

커들 총장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으로 타이완에 대한 미군 전략이 바뀌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들 총장은 이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거나 도입했다면서 일본도 방위력 강화를 위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커들 총장은 일본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를 5%까지 올리는 것을 보고 싶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올리는 시점을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025회계연도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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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