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인드 뉴스] 나경원 "한국 불리한 협상" 차마 트럼프 탓은 못하고…

[앵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있습니다. 시작할까요.

[기자]

<트럼프 탓은 못하고…>

지금 한미협상 팩트시트 발표가 된 이후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협상 결과가 미흡하다라고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재명 정권의 이 태생적인 문제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나경원 의원인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선 "이번 한미협상은 출발선부터 한국에 불리한 협상이었다."라고 적었는데, 이 분석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출발선부터 불리했던 이유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 탓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래요. 이번 협상이 처음부터 불리했던 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던 것이고 우리가 먼저 뭘 하자, 한미 FTA 깨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생긴 말 그대로 미국발 리스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권의 친중 반미 스탠스와 또 정치특검의 어떤 압수수색 같은 문제 등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신뢰와 영향력이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불리했던 이유가 미국의 일방주의나 트럼프 정부 탓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재명 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인데 좀 과도한 지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또 있습니다.

당장 같은 당의 양향자 최고위원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건 비판하더라도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은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번 한·미 협상 처럼 상대가 무식하고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야당 반발과 국민 저항이 오히려 협상력을 키운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앵커]

글쎄요, 이번 협상을 주도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조금 전에 인터뷰도 전해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잘 방어하냐 이게 관건이라는 분석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결국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 성적표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다시 한 번 제대로 생각을 해 보시면 우방국들한테도 처음부터 거칠게 관세를 높게 밀어붙였습니다.

따라서 동맹 관계라든지 개별 국가들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협상의 변수가 되기는 어려웠다라는 분석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는 평가들이 다름아닌 외신에서도 나왔고요.

또 정부 입장도 아까 김정관 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입장도 동일합니다.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환/민주당 의원 : 일본보다 불리하다 (주장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일본보다 어떻게 된 건지.]

[구윤철/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이 자리에서 일본보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아마 또 국제적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거보다 적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 번 나경원 의원의 주장대로면 보십시오.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일본이 친중 반미 스탠스도 아니고 또 일본의 정치특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본의 총리가 어떤 사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협상 결과는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의 주장대로면 설명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앵커]

다 떠나서 요약하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금 정부가 아니었다면 더 잘 협상할 수 있었다" 이런 주장인 거죠?

[기자]

그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 게 만약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다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었죠.

이미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서지 않겠다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버티기였다는 이재명 대통령.

과연 어느 쪽이 우리나라 국익을 끝까지 지켰을지는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전현희 최고위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놀부 심보와 다름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자신의 대선 출마 제물로 바치려 했던 내란 총리 한덕수의 매국적 만행으로 협상 출발선을 불리하게 만든 책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으로 협상 자체가 늦게 시작된 측면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