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후폭풍…거센 집단행동 움직임

도장애인복지단체聯 “복구를”
20일 도·도의회와 면담 예정
노인복지관협회도 비대위 구성
양 단체, 대규모 집회 일단 보류

21~25일 상임위 심의 '분수령'

경기도가 내년도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조치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오는 20일 도, 도의회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예산삭감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농아인·발달장애인·신장장애인·교통장애인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29일까지 수원시 광교 도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도와 도의회가 대책 마련 의사를 밝히면서 일단 행동은 유보한 상태다.

도는 이달 초 장애인·노인·아동 등 전반의 복지예산 2440억 원을 삭감했다. 이번 감액은 214건의 사업에 얽혀 있으며, 도는 재정 여건 악화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사업이 늘어나면서 각 실·국 전반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1차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다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단체들은 복지예산은 타 예산과 성격이 다른 만큼, 즉각적인 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한은정 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사무국장은 "복지예산을 일반 예산과 동일 선상에서 n분의 1식으로 줄였다는 건 복지의 본질을 간과한 결정이다"며 "집회 신고는 이미 완료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난 13일 이선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민·부천2)이 복지예산 삭감과 관련해 단체 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도의회

복지 현장의 위기감은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커지고 있다.

68개 회원기관이 모여있는 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14일 1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도청 앞에서 예고했다가 보류했다. 최근까지 이어오던 1인 시위도 도에 대책 마련 시간을 주는 취지로 잠정 중단했다.

이들은 도와 도의회의 합의를 통한 복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즉시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1~25일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어, 결과에 따라 다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돌봄의 최말단에 있다.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는 어르신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도가 지원을 중단하면 사실상 전기세도 감당이 어렵다"며 "많은 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고, 이는 생활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의 위기를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3일 보건복지위는 관련 단체와 잇따라 정담회를 열고 복지예산 감액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파악한 바 있다.

당시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2)은 "이번 예산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원상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