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TBS 74억 신규 지원’ 공방…국힘 반대에 민주당 주도 의결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다 정부 지원이 전면 끊긴 TBS 교통방송에 약 74억 원 규모 정부 기금이 투입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찬성 12명, 반대 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에는 정부 방송통신발전기금 1,850여억 원 중 TBS에 74억 8천만 원을 신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은 그야말로 방송 발전에 맞게끔 사용해야 하고 TBS 문제는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70억 원을 (지원)해 봐야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과방위 예산소위에서 아리랑 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했지만, TBS는 지원하기로 결정됐다며 “우리 상임위가 방송발전기금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이 2030년부터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 규모가 무려 1조 8,400억 원”이라며 “그런데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TBS를 ‘김어준 방송’으로 만들어 (정부·여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의원도 “TBS는 그동안 예산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해 왔고, 의회에서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상황인데 중앙정부에서 국민 세금으로 그 예산을 지원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며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최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TBS 지원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예결위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면 이번 예산이 폐국 위기에 몰린 TBS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은 “TBS, 서울 시민의 방송, 지역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고 사실상 폐국의 위기로 몰아간 사람들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라며, 이번 예산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도로 지원하자는 것인데 방해하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한민수 의원도 “왜 특정 시장, 특정 세력에 의해 시민의 방송이 이렇게 망가져야 하느냐”며 “이제 겨우 정상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유튜버 김어준 씨를 ‘악마화’한다고 주장하며 “포비아(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전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방미통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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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