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소방청장 “성 공격 때 물·쌀 끊는 것으로 이해”

이상민 내란가담 혐의 재판서 증언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언론사 장악을 위해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17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허 전 청장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대해) 해석을 이렇게 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3일) 24시에 언론사에 투입된다, 그러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성을 공격하면 옛날에 성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소방)한테 단전·단수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몇 곳을 말씀했다. 한겨레, 경향, 엠비시(MBC), 제이티비시(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렇게 빨리 말씀하셔서 몇번 되물은 듯하다”고 회상했다. 이어 “마지막에 24시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 아니면 ‘진압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연락이 오면 서로 협력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언론사 5곳 말하고 24시에 경찰이 진입한다고 하면 소방청에서 협조해주라고 이 전 장관이 한 것이냐”라고 거듭 확인하자 허 전 청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추 의원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모든 신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변경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선 추 의원이 계엄 당일 밤 11시11분께 한 전 총리와 통화한 내용과 관련해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장은 증인 신문 말미에 “증언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지만, 부총리도 하신 적 있고 원내대표도 하신 적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계엄 관련 문건 수령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최 전 장관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3번 접혀 있는 쪽지를 받아 내용을 보지 않고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선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선 최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에이(A)4 크기의 문건을 받아 읽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대해 이날 최 전 장관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 시시티브이와 달라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