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외유성 국외출장…왜 반복되나?

[KBS 부산] [앵커]

기초의회의 국외연수나 출장에 대한 논란은 특정 기초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은 허술한 사전 심사와 감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형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원과 공무원들이 이탈리아로 떠나기 약 보름 전, 부산 수영구의회에서 열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당시 회의록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민 단체 관계자와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인원이 너무 많다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언급하며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는 별개로 심사는 참석자 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부산 16개 기초의회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5년 동안 사전 심사에서 국외 출장이 부결된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한 전직 기초의원은 심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기초의원/음성변조 : "속기록에 남을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미리 위원장하고 (일정을) 짠 공무원하고 먼저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건 살살 빼고..."]

출장을 담당하는 업계에서는 공무 국외 출장이 현지에서도 허술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공무출장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방문 기관을) 네 개를 가야 하는데 하나가 되면 그 하나에 가서 방마다 따로따로 해서 꼭 네 기관에 온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출장 추진 과정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공무 국외 출장을 갔다 와서 이게 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또 심사해서 만약에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불이익을 주든지 다음 국외 출장을 못 가게 하든지 이런 강력한 불이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끊이지 않는 외유 논란 속에 다음 달에는 부산의 한 기초의회가 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자료조사:김가은

전형서 기자 (ju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