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양대노총에 110억 지원’ 공방…“관례적 예산” VS “대선 보은용”

여야가 오늘(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양대 노총에 지원하는 시설 개선 예산 110억 원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의 공익 목적을 고려해 관례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노조의 정권 교체 지지에 보은하는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노위 심사에 오른 예산 110억 원 중 55억 원은 민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 원은 한국노총 승강기 교체 명목입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노총은)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국가의 노동정책, 노동 현안 등에 대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경제단체든 노총이든 공적 입장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기에 우리는 해마다 관례로 지원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제공하는 보은성 지원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청년 실업 등 더욱 시급한 문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것은 아마 국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체감실업률은 높고 고용률은 낮으며 무작정 쉬고 일자리가 없어 구하지도 못하는 분에게 고용 일자리 예산을 줘야 한다"며 "전세난에 월급도 못 받는 청년 고용을 위해서 (예산이) 쓰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예산안은 별도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노총 지원비를 포함한 고용노동부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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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