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입 때문에?…공공 임대 주택 ‘붐’

[KBS 전주][앵커]

인구는 주는데, 주택 공급을 늘리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새집을 저렴하게 빌려줘 유입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구상인데, 효과가 있을까요?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상 16층, 3개 동.

120가구가 들어섭니다.

공공 임대 주택으로, 전북개발공사가 시행을 맡고, 임실군이 사업비 일부를 보탰습니다.

인구 유입이 목적.

임실군은 공공 임대 주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공공 임대 주택 단지는 3곳.

임실군은 두 곳에 2백억 원 가까운 돈을 전북개발공사에 댔고, 재원의 절반 이상은 정부에서 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충당했습니다.

[임실군 관계자/음성변조 : "노후 주택이 너무 심해서 새 건물이 없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거주를 안 하고, 출퇴근만 하니까 아예 정착을 시키려고…."]

진안군이 지은 공공 임대형 다가구주택입니다.

인구를 늘리겠다며 입주 대상을 농촌 유학 가족이나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으로 한정했는데, 전체 12가구 가운데 4가구만 다른 지역에서 왔습니다.

대부분 관내 이주로,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진안군 관계자/음성변조 : "신혼부부, 청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함께 제공돼야 해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농촌 유학도 끝나면 또 그 지역으로 돌아가잖아요."]

진안군이 '행복주택'으로 이름을 붙인 이 사업은 성수면과 마령면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백55억 원.

75퍼센트, 117억 원은 마찬가지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끌어왔습니다.

일자리와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은 따라주지 않은 채, 주택 공급만으로 인구를 늘린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 살 깎아 먹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염영선/전북도의원 :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 살 깎아 먹기식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와야 의미 있는 것이지. 이웃에 있는 시군에서 오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인구 감소 지역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공공 임대 주택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게 된 뒤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인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