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 몰아라”?…‘음주단속’보다 치밀한 ‘꼼수’ 천태만상

“월세 계약서 제출해 ‘생계 피해’ 강조하라”…감형 전략 공유도
현직 경찰관 “음주단속 정보 공유 앱, 결국은 ‘음주운전 조장’”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대대적인 교통단속이 실시된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및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음주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현실에선 단속보다 꼼수가 더 치밀하다. 실제로 음주단속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가는 경우도 적잖다.

한 음주단속 공유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등록해 공유한다"며 "단속 지점은 정오에 초기화돼 매일매일 새로운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언택트(비대면) 시대 운전자를 위한 편의 서비스"라고 소개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단속 경찰관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이아무개씨(33)는 "우리가 밤낮없이 단속에 나서는 건 단순히 딱지(과태료 부과)를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단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안 생기게 하려는 건데 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다니는 걸 보면 허탈하다"며 "누군가는 이걸 '정보 공유'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음주운전 조장'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술타기' 수법도 횡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도 이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피하려 했다. 이때 경찰은 단속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양과 음주 시간, 체중 등을 기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지만, 문제는 체질 등 변수가 많아 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음주 시각·음주량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고, 피고인의 음주 후 행동이나 동행인의 진술에도 모순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감형을 위한 편법도 온라인에서 버젓이 공유되는 실정이다. 5만6000명이 모인 '음주운전 구제센터' 카페에서는 "월세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입증 서류를 제출해 생계 피해를 강조하라" "재직증명서만 내지 말고 업무 상세 내역서를 제출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라"는 식의 구체적인 '감형 전략'이 올라오고 있다.

이처럼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내년 10월부터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재취득을 원할 경우 차량에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만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그러나 이를 앞두고도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 장치 설치를 피할 수 있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