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세금 낭비 막겠다”…부산 동구의회, 99억 지방채·전시행정 점검

김미연 부의장 “행정사무감사, 동구 행정 체질 바꾸는 출발점”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동구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하며 집행부의 전시행정, 재정 악화,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있다.

올해 동구는 99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재정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동구 전체 예산 대비 상당한 비중으로 행정 내부에서도 “전례 없는 재정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단기 성과 중심의 홍보성 사업과 이벤트 중심의 전시행정, 실효성이 낮은 예산 구조가 누적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로 인해 구 재정이 빠르게 고갈됐고 그 부담이 구민 생활 전반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동구의회]

김미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부의장은 감사 첫날 “지방채 99억까지 발행한 상황에서 치적 중심의 전시행정이 계속됐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라며 “지방채는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행정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의 최대 쟁점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이다. 장기간 검토 끝에 “현 재정 수준에서는 공단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음에도 집행부가 추진을 계속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며 정책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김희재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은 “재정 위기가 명확한데도 공단 설립을 밀어붙였다는 것은 행정 리스크를 구민에게 떠넘긴 것과 같다”며 “설립 타당성과 이사장 임명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가 의회를 배제하거나 보고를 축소한 부분이 있다면 중대한 문제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받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구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예산 집행 타당성, 홍보·행사성 사업 필요성, 정책 결정 근거, 시설관리공단 추진 및 인사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미연 부의장은 “올해 감사는 동구 행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돼야한다”며 “구민의 세금이 단 하루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동구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정책 관행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방침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