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청소년 마약 사범 형량 늘려야

데스크의 주장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좌불안석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의 척결을 명분으로 줄곧 공세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조직이 미국에 악명 높은 마약인 '펜타닐'을 다량 공급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카리브 해 해상에서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배들을 수차례에 걸쳐 공습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미국은 8차례에 걸쳐 선박들에 폭격을 가해 최소 70여 명을 살상했다. 

외신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마두로 현 정권의 전복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카리브 해 유전 이권을 놓고 베네수엘라에 친미 정권이 필요한 미국이 그의 축출 명분으로 마약 범죄 소탕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게 국제 정가의 짐작이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의 빌미와 명분은 당연히 마약 폐해의 심각성 때문이다. 미국 사회를 가장 병들게 하는 제1의 공적이 마약이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여론이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해 우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카리브 해에서 지구 반 바퀴나 멀리 있는 대한민국. 한 때 세계 최고의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마약에 오염된 국가로 오명을 쓰게 됐다. TV를 켜면 주1회 이상 마약 관련 뉴스가 나올 정도다.

특히 청정 관광지인 제주도가 국제 마약 범죄단의 유통 경로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해안에서 신종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 의약품 '케타민'이 연이어 발견되고 있다. 불과 두 달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발견된 양만 24㎏, 최대 8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등지 앞바다에서 같은 형태로 포장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됐다. 발견된 케타민은 모두 24㎏으로, 환각과 환청을 유발하는 강력한 마취제다. 올해 3~6월 제주에서만 케타민 관련 마약 사범 60명이 검거됐다. 지난 10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려 한 3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약이 청소년에게도 무차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 사범만 2022년 481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1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14배에 달한다.

범죄 조직원들이 SNS로 청소년들과 소통하면서 던지기 등의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다는 소식은 더는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마약 범죄는 단호하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난 3월 국회가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타인에게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을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성년자에게 마약 투약을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금 보강됐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 권유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5년형만 받고도 풀려날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 사회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최소 형량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엄벌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팔았다가 잡히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