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 ‘평검사 강등 압박’에 줄사표 현실화

송강 광주고검장. /뉴스1

송강 광주고검장이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물러나겠다고 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에 앞서 이날 박 지검장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집단 성명을 낸 전국 지검장 18명 중 한 사람이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지난 14일 퇴임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도 연수원 동기다. 노 대행의 후임으로 이날 정식 업무를 시작한 구자현 신임 대행도 사법연수원 29기다.

두 사람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에 반발해 ‘줄사표’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당은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해 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은 항명한 검사장들에 대해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하고 보직 해임 및 전보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검사징계법 폐지안·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포정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여당의 징계 요구를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정점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출근길에서 여당의 검사장 징계 요구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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