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달부터 비관세 장벽 협상

여한구, 부처와 합의사항 점검
美, 망사용료·플랫폼 규제 해소
농산물 검역 문제 등 요구 전망
제네릭 의약품 관세에 영향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가 지난 14일 발표됐지만, 제네릭 의약품 관세와 농산물 검역 완화 등 분야에서는 양국 간 추가 협상이 남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어 한·미 통상 합의 사항을 점검했다. 양국이 최근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엔 자동차와 농산물,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비관세 조치 완화와 관련된 합의 사항이 담겼는데, 이날 회의에선 이런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향후 제네릭 의약품 무관세 조치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앞서 제네릭 의약품에 품목관세 100%를 매기겠다고 예고했고,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제네릭 의약품의 ‘무관세 수출’을 약속받았다. 다만 팩트시트 문구를 보면 제네릭 의약품 관세 면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위원회의 비관세 관련 이행 계획이 합의되는 시점부터’라고 명시돼 있다. 한국이 미국에 비관세 조치 완화 이행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무관세 조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관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하게 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측 요구대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구글 등이 요구해 온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도 허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미국이 농산물 검역 기준을 완화하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원예 분야에서 합의한 ‘US 데스크’를 두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국 소통을 강화하는 창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이 US 데스크를 농산물 검역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상설 압박 채널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훈/하지은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