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안 끝나 추가관세 요구 가능성"

안보·무역불공정 트집잡아
한국 재차 압박할 수도 있어
강자에 약한 트럼프 대통령
'다자통상 수호' 싱가포르나
핵심이익 밝힌 캐나다처럼
한국도 소신발언 계속해야
외교부 통상전문관 출신으로
국내서 '동북아 평화론' 펴내

이용식 웨스트버지니아대 로스쿨 교수

"한국은 미국·중국에 맞서기엔 작은 나라죠. 하지만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주도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복잡다단한 지정학과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한국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 노무현 정부에선 '균형자'를 자처했지만 무위로 돌아갔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계의 무게 추가 기울면 여지없이 갈등이 벌어지곤 했다.

최근 '동북아평화론'(혜안 펴냄)을 낸 이용식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 로스쿨 전임교수 겸 법경제개발원(LDI) 원장은 매일경제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상대가 누구든 한국의 핵심 이익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후 1998년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들어가 2년가량 근무했다. 미국 UC버클리대 경제학과를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통상법 전문가다. 이후엔 뉴욕대, 코넬대 등 유수의 로스쿨에서 통상법을 가르쳐 왔다.

그는 "워싱턴 쪽에선 한국이 협상 당사자임에도 핵심 이익이 뭔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잘 안 한다고들 한다"며 "한미 관계의 본질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이익에 따른 사안별 찬반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뒤흔든 통상 체제에도 '바른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본다. 캐나다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 이상에 달하는데도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대국민 연설도 좋은 사례다. 싱가포르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 와중에도 가장 낮은 10%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는데, 웡 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전통적 다자간 무역 질서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대다수 국가가 공감하는 자유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한국이 짚어주고 힘을 실어준다면 대외 관계에 입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달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이란 게 그의 의견이다. 이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수출 기업의 부담을 줄였지만, 13년간 상호 합의하에 운영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 미국의 관세·투자 요구를 수용한 것은 장기적 이익 훼손"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사 중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앞으로 미국은 다시 필요에 따라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보편·상호관세 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 무역 불공정 관행 등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정부가 주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선 '정치·경제 통합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해묵은 친미·친중 패러다임은 지정학적 불안만 부추기기 때문이다. 그는 "한·미·일, 북·중·러로 나뉜 대립적 균형 때문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 대립 자체가 불안 요소"라며 "역내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통합체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현실화 가능성엔 "이 논의는 '미래를 대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단언했다. "유럽연합(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만들어진 게 1950년대인데, 그때 이들에게 EU 구상을 얘기했다면 현실성 없다는 소리부터 들었을 거예요. 프랑스와 독일은 지금의 미·중 이상으로 화해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보불전쟁부터 제1·2차 세계대전까지 70년간 세 번의 전쟁을 겪으며 한 세대가 사라진 참혹한 결과를 마주했죠. 평화를 유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서유럽에 지금의 평화를 만든 겁니다."

평화 구상을 위한 남북한의 중재자로는 '몽골'을 주목했다. 이 교수는 "몽골은 경제·군사력은 약하지만 동북아에서 가장 좋은 외교 관계와 대외적 신뢰를 쌓은 나라"라며 "한국과도 돈독하고 전임 몽골 대통령이 평양 김일성대학에 가 연설했을 정도로 북한과도 가깝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체제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한국이 강대국의 이해를 조정하거나 압도할 능력이 없고, 자국 내 핵심 이익에 관한 통합적 전략도 없는 상황이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