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에 대통령실 "사실 아냐...추가 부담 없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달러(약 48조원) 규모의 종합적 지원
한겨레 "사실상 감춰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아니냐" 국가안보실 "직간접 지원 포괄한 수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담긴 대목을 두고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330억 달러는 직간접 지원을 합산한 수치로 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는 17일 1면 기사 <주한미군에 330억달러…분담금 우회 인상하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전략무기 전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해온 가운데, 사실상 감춰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로만 쓰이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해 10월 양국이 타결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보면 내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원(약 10억달러)이다.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차후 (협정) 연장을 상정해 앞으로 10년간 주한미군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카운트(계산)해본 것”이라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한 것이고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전문가들은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이번 팩트시트에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팩트시트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언급한 부분에 '2030년까지'라고 명시된 대목이 있어, 주한미군에 대한 종합적 지원 기간도 2030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전했다. 위 실장 설명대로 10년이라고 해도 “해마다 33억달러를 지원해야 해, 현재보다 사실상 방위비분담금을 3배 인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 17일자 한겨레 기사

한겨레 보도를 보면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16일 “종합적 지원이라는 애매한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요구해온 (한·미) 군사훈련 비용과 전략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담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겨레 보도에는 “새롭게 추가되는 비용은 없다”는 대통령실 측 반박도 담았다.

한겨레 보도 이후 이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며 “상기 330억 불 상당의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330억 달러는)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향후 약 10년 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며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