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민주노총 전세금'에 세금 투입

양대노총 보조금 부활
민주노총 임차료 55억 지원
한국노총엔 리모델링비 55억
정부 예산에 없던 110억원 증액
미가맹·제3노조와 형평성 논란
이익단체 지원요구 잇따를 듯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 각각 55억원의 ‘임차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노동3권’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는 노조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분야 이익단체들이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후환경노동위, 예산안 의결

17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요구한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78억원 중 55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후환경노동위는 한국노총이 요구한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도 수정 예산안에 넣었다.

국회 관계자는 “기후환경노동위의 여당 측 의원들이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했다”고 말했다. 기후환경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표결 없이 의결했다.

민주노총이 요구한 임차보증금은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의 총 6개 층 임차 비용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임차보증금 31억원에 매월 26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보증금의 주된 재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께 정부가 지원해준 30억원이다.

한국노총은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기 위해 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용처는 엘리베이터 등 교체 40억원, 난방설비 교체 5억원, 지하 주차장 개선 1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총 334억원의 정부 예산이 들어간 시설이다. 한국노총도 총 182억원을 부담했다.

 ◇정부 “사회적 대화 복원 위한 포석”

정부는 2019년 이후 양대 노총의 사무실 임대 및 보수 비용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사무실 임차비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약 30억원(민주노총)을 지원한 게 마지막이다. 양대 노총 내부에서도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분위기가 최근 달라진 것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할 당시 양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대 노총은 전체 조합원의 82.1%를 대표하는 사회적 대화의 핵심 주체”라며 “임차보증금과 시설개선비 지원은 노사정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도 정부가 상급 단체가 없는 제3노조 및 미가맹 노조 등을 위한 보조금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없던 내용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없었던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우 의원은 “양대 노총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예산 부활은 결국 양대 노총의 정권교체 노력에 대한 대가성 행위”라며 “청년층은 월세난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특정 단체만 국민 세금으로 전세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는 논리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